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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동안 공사시행 시 간접비등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016-01-12   조회 1,435   댓글 0  
공개번호 14814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해 현장은 공공발주 현장으로 시공사와 2015.08.11 계약체결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등 가설공사가 진행중이며 5%이상 부진공정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계약예정공정표 상 2016.01.01~2016.02.28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청에서 부진공정을 사유로 동절기 공사중기간에 동절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종(가설공사, 철거공사)의 시행을 지시하였다면, 시공사에서 동절기공사로 발생한 간접비등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구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동절기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그러나 계약기간내에 동절기와 관계없는 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별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작업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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